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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오승현 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-4 3층 301호(화엄타워)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3층 301호(화엄타워)
위도(latitude): 37.484226
경도(longitude): 127.1214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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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-14 2층 201호 G1207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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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-15 1층 106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1층 10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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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-15 6층 608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6층 60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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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주법무사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2-3 3층 301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4 3층 301호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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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취소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(예: 사기, 악질 등 중대한 사유)로 인한 것이라면, 혼인 취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. 이는 혼인 기간의 길이, 부부의 수입,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,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.
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,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(예: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)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,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.